■ 진행 : 이은솔 앵커
■ 출연 :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N이슈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LH 아파트의 부실 시공 논란이 전관 특혜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.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, 정택수 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. 나와 계시죠.
부장님, 전관특혜라는 게 법조에서 많이 나온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LH가 발주한 공사에 전환, 그러니까 LH 다녔던 사람이 참여했다는 얘기인 거죠?
[정택수]
그렇습니다.
이게 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
[정택수]
어제 이한준 LH 사장님께서 LH 전관이 매년 수백 명씩 배출되기 때문에 일일이 감독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런데 저희가 지적하고 있는 LH 전관이란 단순히 LH 출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.
LH 전관이라 함은 공공사업 발주와 관리 단계에서 총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인사 출신들을 의미하는 거고요. 현재 그분들께서 상당수가 업체의 사장, 대표, 이사 등 고위직에 계심으로써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.
이게 아파트 지을 때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고 감리도 하지 않습니까? 여러 분야가 있는데. 일단 설계 분야만 보면 LH 출신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조사된 게 있습니까?
[정택수]
저희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설계용역 수의계약 현황을 조사한 바가 있는데요. 총 536건, 9484억에 대한 수의계약 건이었는데요. 이중에서 전관 용의입업체 중에 용역 건의 55.4%, 계악금의 70%를 가져간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.
다음으로 중요한 분야일 것 같은데 발표하신 자료를 보면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고 표시가 된 겁니다. 이것은 감리라고 보먼 되는 거죠?
[정택수]
감리라고 하는 것이 건설사업 관리 업무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. 건설사업 관리용역은 90% 정도가 종합심사낙찰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수주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요. 이중에서 입찰단계를 먼저 거치게 되는데 입찰단계에 두 개 업체만 참여한 경우가 77%에 이르렀습니다. 우리나라의 건설업체가 수만 개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에서 두 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한... (중략)
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
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8011311536942
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
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
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